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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1

[속보] 헌재 만장일치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11시22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 선고 과정 요약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음계엄 해제됐어도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탄핵소추 남용이 아님탄핵 심판 청구 적법김복형, 조한창이 형사소송법 엄격하게 준용 필요하다고 보충의견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주장하나 계엄 전에는 탄핵심판 절차가 많이 진행되지 않음야당이 처리한 법안들은 피청구인이 거부권을 행사예산안 횡포 주장은 2024년 예산안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 의결만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 없어따라서 중대한 위기 상황 아님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평상시 권..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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